How China's Digital Currency Could Challenge the Dollar

How China’s Digital Currency Could Challenge the Dollar | TIME

How China’s Digital Currency Could Challenge the Dollar

* 한글화

TIME지가 중국이 디지털 화폐 시대에 미국 달러에 도전한다는 긴 기획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P.R을 계속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편집자가 화폐 혁명에 대해 설명드린 게 많은데요, 이번 TIME 기사는 편집자가 정리해 드렸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화폐 혁명’은 개인이나 국가에 매우 중요하기에 한번 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코멘트(+의역+편집자의 주관적 견해)를 곁들여 기사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화폐가 진정으로 혁명적인 것은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기능이 있다. 이는 마치 편지시대가 이메일 시대로 바뀐 것처럼 혁명적이다. 이건 좀 비유가 약하고, 한마디로 그냥 천지개벽이 일어남!! 

-2) 이메일을 전 세계 어디든 주고 받을 수 있듯이 디지털 화폐로 자산을 어디든지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이 개개인과 직접 거래하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 유용하다. 또 글로벌 금융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홍콩은 국외 송금수수료가 GDP의 최대 8%를 차지하는데 이게 사라지게 된다. 

-3) 현재 은행 간 국제거래를 통제하는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시스템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되며 정부는 개별 은행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필요 없이 모든 금융거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불법행위를 실시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인 14백만 명을 포함해 전 세계은행 비 거래자 약 17억 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건 금본위 제도가 사라진 후 지구 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돈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다.

-4) 디지털화폐로 인해 국제 통화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목도하게 될 것이며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 지정학적 허어들에 관계없이 글로벌 자산 거래는 매우 활발해질 것이며 수출 수입 등 모든 실물거래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지대한 효과를 볼 것이다.  

-5)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중앙은행의 86%가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약 60%가 테스트 단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는 검토 단계, 유럽 중앙은행(ECR)은 2025년까지 디지털 유로화 발행 

-6) 3년 이내에 전 세계 인구의 20%이상이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 : 2027년까지 전 세계 약 24조 달러의 자산이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디지털 화폐로 전환한다는 의미…

-7) 7세기에 지폐를 발명한 중국이 디지털화폐 기술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는 건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디지털 화폐의 퍼스트 무버로 강점을 누릴 수 있는 게 많다. 이미 중국은 2,080만 명 이상이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으며 거래규모도 707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맞춰 외국인들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올림픽을 계기로 홍보에 열을 올릴 것이고 전 세계로 디지털 위안화를 퍼트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8)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중국은 디지털통화와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달러패권에서 벗어나 디지털위안화를 기축통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심산을 드러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몰래 연구해 왔지만, 페이스북이 발표하는 바람에 급진전시켰다. 시진핑은 즉시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위안화의 '기회선점'을 명령했다. 현재 중국은 범 국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시장에 적용함으로써 전 세계 선두주자이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이를테면 디지털위안화 발행, 글로벌(CBDC기축통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플랫폼서비스 분야를 치고 나갈 수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비해 블록체인 기술분야에 6년 뒤쳐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9) 중국이 디지털화폐의 경쟁을 주도하고 있지만 실은 미국의회가 먼저 디지털화폐 발행 이슈를 공식 거론했다. Facebook이 2019년 6월, 23억 명의 유저를 기반으로 Libra(현재는 Diem)로 명명된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의회/행정부, 금융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유저로 확보한 한 민간기업이 기존의 국제통화시스템을 우회해, 온라인 기축통화로 만들 준비를 매우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폐발행 및 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극소수 통치엘리트들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곧 지구촌 권력 피라밋의 맨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돈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미 페이스북은 시작만 하면 될 정도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는데) 만약 계획대로 리브라를 발행했으면 미국의 통화발행 및 공급, 금리관리 등 연준과 은행들의 통제하는 금융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래서 돈권력과 금융계는 의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의회는 페이스북 CEO를 불러 청문회를 열고 사실상 마크 저커버그의 항복을 받아낸 것이다.

-10) 디지털 통화 시스템은 진정한 혁신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화폐에 장착할 수 있어 활용유연성이 무궁무진하다. 국가가 얻는 가장 큰 베네핏은 더 이상 탈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개인은 돈을 불에 태우거나 물에 빠뜨리거나 도난을 당한다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암호는 특정부위의 생체인식으로 하면 된다. 

-11) 전체 모바일 결제의 96%를 차지하는 위챗과 알리페이 덕분에 중국의 상거래는 이미 상당 수준의 디지털화가 진행돼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기업의 시장독점은 디지털화폐 퍼스트무버 전략을 추진하는 공산당에게는 눈에 가시로 인식됐고 결국 메스를 들이대 알리바바 산하의 소매 금융업체인 앤트 그룹의 IPO를 무산시켰고 모기업 알리바바에게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문제삼아 2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구조조정을 명령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두 거대 테크기업 덕분에 엄청난 데이터를 ‘공짜로’ 얻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인민들에게 디지털결제를 일상화시켜 줌으로써 디지털위안화 시장진입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전개 노하우까지 습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12) 중국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은 물론 블록체인플랫폼을 구축해 중국 금융업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은행들이 자체 디지털 지갑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더욱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에 대한 (위기시) 복원력을 갖춘 유연한 환경을 조성해 주려 한다.

-13) 디지털 통화의 또 다른 이점은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수령자의 은행계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들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보낼 수 있다. 코로나 사태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을 각인시켰다. 미국 정부는 약 110만의 죽은 자들에게 약 14억 달러의 수표(stimulus check)를 메일로 보냈다. 지원금 지연 건수도 많았다. 만약 디지털지갑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14) 디지털 통화는 또 특정 목적에 맞게 발행할 수 있다. 이를테면 유통기한을 제한해 발행한다든지, 특정 분야에 소비하도록 용도를 제한한다든지 다양한 용도로 맞춤 발행이 가능하다. 푸드스탬프, 지역화폐, 친환경에너지용으로 이용을 특정한다든지 재난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즉시 구호금을 보낼 수 있다. 또 만 21세(혹은 18세) 미만에게 술, 담배, 의약용마리화나, 금지약물, 카지노코인 등을 살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NGO에 지원하는 자금이 다른 유출되지 못하도록, 특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기획자가 의도한대로 목적이나 제한코드를 심으면 된다.

 

-15) 국가가 지원하는 세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팬데믹 선언 후 미국 정부는 항공사의 정리해고 등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해결하라고 긴급구제금액으로 약 50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항공사들은 임원들의 주식보너스 손해를 막으려고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오남용했다. 중앙정부가 개개인의 시민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달러가 있었다면 매우 세밀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16) 디지털화폐는 근본적으로 혁명이다. 편집자가 늘 주장해 왔지만, 시장에 화폐개혁보다 훨씬 더 큰 변화와 충격을 줄 수 있는 화폐혁명…

-17) 물론 단점도 있다. 최근 부쩍 늘어난 해킹과 사이버 범죄를 감안하면 분명히 위험하다. 하지만 현금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와 물리적인 위험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건 곧 국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되며 국가가 그렇게 줄어든 비용의 일부만 투자해도 얼마든지 문제와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18) 디지털 통화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같은 독재국가에서 인민들과 기업의 모든 거래활동을 감시하는 것. 편집자가 우려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실시간으로 화폐사용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모든 거래내역을 빤히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위험 때문에 중국 같은 독재국가의 부자들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완전 구축 이전, 향후 몇 년간 불법소유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별의 별 짓을 다할 것이다. 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짓-부동산, 예술품, 보석, 골동품…을 구입 등-을 할 지도 모른다. 

-19) 중국은 국가간 거래, 중국소재 기업 간 거래에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하거나 적극 사용토록 해 중국을 디지털통화의 허브, 베이징을 넘버원 디지털금융도시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만약 현재 중국의 내수시장규모, 수출입 규모를 감안하면 중국은 삽시간에 디지털화폐에 관련된 데이터의 최대 플랫폼(데이터댐)이 될 수 있다.

-20) 중국은 인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블루투스나 에어드롭을 통한 파일 교환방식으로 손쉽게 소규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초기에는 전화번호만 갖고 있으면 익명으로 제한된 금액의 디지털 지갑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지갑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요구하는 개인 정보를 업로드하면 된다.

-21)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시각은 중국이 디지털화폐 시장을 선점한다해도 달러기축통화 시스템을 교란시킬 정도의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부채의 거의 40%, 전체 은행 적립금의 60% 이상이 미국 달러로 표시돼 있기 때문이란다. 미국 정부는 ‘최초’보다는 ‘제대로’ 발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22) 하지만 미국 내 목소리는 통화 당국이 디지털화폐 발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다그친다. 중국이 자본유출과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디지털위안화의 활약이 변변치 못할 지라도 디지털 시대의 의외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전에 누가 암호화폐 시장이, 메타버스 등 디지털 자산시장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알았냐? 중국은 미국의 손길이 취약한 개도국 등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국가로 파고 들 것이다. 또 자국의 강력한 시장의 힘으로 찍어 누를 수 국가, 기업에게 디지털위안화로 거래대금 지급을 강제할 수도 있다. 

-23) 달러화가 지배하고 있는 국제 통화시스템에 거대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디지털화는 달러화 환전을 거치지 않고 각국의 통화로 정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제결제 민주화를 도래시킬 것이다. 이미 JPMorgan 같은 거대은행들이 다자간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통화거래소를 싱가포르에 설립하고 있다. 

-24)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국가들이 달러화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디지털 통화를 통한 직거래/결제를 선호한다. 중국은 디지털 통화에 대한 공통의 글로벌 규칙을 정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중국은 모든 결제와 거래정보- 신용카드 정보, 증권 거래 및 결제 정보를 포함한-의 금융기관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포괄하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인 ISO 20022 프로토콜에 디지털 통화 콘텐츠를 최초로 제공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게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는 국가들의 명백한 목표.

-25) 디지털화폐는 공정성을 담보로 글로벌 투자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를테면 280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거래 절차가 매우 복잡한 부동산거래를 ‘토큰화(tokenization)’하면 거래가 용이해지며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예술품이나 골동품, 와인 등 컬렉션시장도 토큰화 함으로써 신뢰도와 공정성이 담보되고 거래 절차를 매우 심플하게 만들 수 있다. 

-26) 시진핑은 흔히 민주주의 국가들의 약점인 ‘느린 의사결정구조’를 인지하고 디지털 금융세계를 차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이라는 신기술을 선점해 디지털화폐 분야에서 맨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음은 확실한 팩트다. 

 

 

한글화 원문

https://www.facebook.com/ideak.kim/posts/5952560778151714

 

*한글화 원문에서 필자의 의견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